[전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며 "제가 위원장에 다시 임명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 과제를 마련코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서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31일 방통위 잔여 임기를 마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이어 과방위는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하면서 이날 인사청문회 개최가 확정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퇴한 후 후임자로 지명돼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방통위원장에 취임했다. 이번 두번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한 위원장은 2023년 7월 말까지 3년간 5기 방통위원장을 맡는다.

◇아래는 한 위원장 모두발언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한상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없는 영광이지만, 중대한 미디어 변혁의 시기에 위원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만큼  사명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때문에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갈 능력을 검증받는
이 자리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작년 9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청자 복지와 이용자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왔습니다.

무엇보다 올 초부터는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주요 포털사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포털과 SNS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 방송사 등에서 팩트 체크된 정보가 우선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잘 시행되도록 EBS를 통해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기한이 지났지만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코로나19 동선정보를 탐지,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 피해도 방지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사례와 같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제재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였습니다.

종편 채널의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등 지상파와 종편 채널 간 불균형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미디어 복지와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수어방송 화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제공,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다국어 재난방송 실시를 통해 소외 계층의 방송접근을 보다 쉽게 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고,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자 방송광고 제작과 지역매체 송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5기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디어시장은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약화되고 기존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은 많아졌지만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폐해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미디어 활용능력은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에 다시 임명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코자 합니다.

우선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밝힌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신뢰받는 미디어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원격교육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과,
가짜뉴스 대응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한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5기 위원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국민 중심의 미디어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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