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도 국제 공조?…한상혁 "법무부, 부다페스트협약 준비"

김상희 의원 조약 가입 여부 질의에 답변

"신고포상금 제도도 여성가족부와 준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진형 문광호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종래에 부처 간 이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관할 부처인 법무부에서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사이버범죄 단속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국제조약이다. 국제사회가 사이버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국가 간 공조를 긴밀하게 하기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이 명시돼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디지털 성범죄 일소를 위해 부다페스트 조약에 65개국이 가입했다. 여기에 우리도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이 김 의원이 "한 위원장도 적극 협조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제 공조를 하지 않으면 사이버 디지털 범죄 방지가 어렵다"며 "이 부분 관련해서 더 적극 검토해주고 조약 체결 외에도 영국처럼 민간 기구를 활성화해 스스로 자정 작용하도록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다크웹' 등으로 인한 음란물 배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범부처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신고포상금으로 참여한 사람 스스로 신고하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준비 중"이라며 "방통위 차원에서는 웹을 통해 2차 유통되는 음란물을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서 만든 대책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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