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피지기]소득기준 완화하는 신혼부부 특공…내 집 마련 기회?

오는 9월 중 소득기준 완화한 신혼부부 특공 시행

맞벌이 부부 140%(3인 가구 787만원)까지 가능

청약 기회 신혼부부 많아지나 경쟁은 더 치열해져

소득 낮은 우선공급 물량 먼저…자녀 적으면 불리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30%(맞벌이 140%)까지 신청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9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통한 청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 청약 시장은 주변시세 보다 낮은 분양가로 '당첨이 곧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뜨거워져 있어 신혼부부들에게 솔깃해지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배정물량 자체를 늘린 것은 아니라서 경쟁은 그만큼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민영주택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난 청약통장도 필수입니다.

이번에 바뀐 소득기준에 따라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130%와 140%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적용하는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3인 가구 기준 731만4966원, 4인 가구 기준 809만4244원입니다.

140%는 3인 가구 기준 787만7655원, 4인 가구 기준 871만6878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는 사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전 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물량 75%(기준소득)와 일반공급 물량 25%(상위소득)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번에 확대되는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머지 25% 물량에 배정되는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 밖에 주어지지 않는 물량을 두고 경쟁해야 하니 당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선공급에서 75%를 뽑고 난 다음 탈락한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 공급 대상자를 합쳐서 나머지 25%를 뽑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가 됩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다음으로 자녀수가 많은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수도 같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로 배정하고 1순위가 아닌 사람들은 혼인기간,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의 13점 가점 체계를 통해 당첨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짧을수록, 자녀수는 많을수록, 해당지역 거주기간은 길수록 유리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웬만한 단지에선 자녀가 1명이면 어림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소득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다 보니 소득은 적으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금수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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