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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은행 자금세탁 기업 4곳 상대로 28억원 몰수소송 제기

등록 2020.07.24 1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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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제재 대상 회사 및 북한 은행 위장 지점들과 거래"

[워싱턴=AP/뉴시스]4월1일(현지시간)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언 중인 모습. 2020.05.19.

[워싱턴=AP/뉴시스]4월1일(현지시간)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언 중인 모습. 2020.05.19.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사법당국이 북한 은행을 위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업들을 상대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세탁된 자금들은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조달에도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사법당국이 북한 은행을 대신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의 자금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몰수 금액은 총 3개의 기업이 불법으로 거래한 237만 달러(약28억원)로,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들을 대신해 미국 달러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했다.

소장에는 기업들의 실명 대신 '회사 1,2,3'으로 지칭돼있다. 법원의 몰수 판결을 요청하는 근거로는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자금세탁 규제법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탁된 자금이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을 조달하고 미국 금융 시장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또 강화된 금융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금융 채널에 접근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사안이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237만 달러의 자금이 총 4개 기업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은 기존 재무부 제재 대상이자 미 사법당국이 과거 돈세탁 혐의로 몰수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과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VOA에 따르면, 문제의 제재대상 기업은 싱가포르의 ‘벨머 매니지먼트사 (Velmur Management Pte. Ltd.)’와 중국의 ‘단둥 즈청 금속회사 (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 Co)’이다. 미 재무부는 앞서 2017년 8월, 북한 당국을 위해 러시아 원유를 조달한 점에 근거해 벨머 매니지먼트사를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다. 또 같은 날 ‘단둥 즈청 금속회사 ’도 대북 석탄 구입과 거래 대금을 세탁한 혐의로 제재대상이 됐다.미 사법당국은 2017년 8월, 이들 2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달러를 이용해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다.

그 밖의 문제의 4개 회사는 북한의 ‘대외무역은행(FTB)’의 위장 지점들과도 거래를 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이번 소송 제기는 미 사법∙정보 당국의 협업 하에 이뤄졌다. 특히 연방수사국(FBI) 시카고 현장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HSI) 콜로라도 스프링스 현장사무소가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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