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내 집 100만호 공급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할 것"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하고 금융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해 고밀도 주거지 개발로 주택공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법안 강행 처리를 강력 규탄하며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아드리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는 세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통합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 집 100만호 공급' 정책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고밀도 주거지 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통합당은 "현재 서울시는 법적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는 과도한 높이 규제로 주택 공급이 어렵다"며 "서울시의 층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현재 법적 상한보다 낮게 적용하는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밀도 주거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주택 38만호를 공급하겠다. 공급량 중 일정 물량은 의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4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을 방치해 국민이 위험한 거주환경에 노출된다"며 "안전진단 기준항목 중 생활안전 기준을 별도 분리 신설하고 평가비중을 조정해 양질의 신규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직주근접과 도심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젊은 층의 주택 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 리모델링을 주거용으로 전환, 도심지 소형 주택 2만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경감과 금융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통합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매년 인상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법제화해 과도한 세 부담을 덜겠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가 징벌적 과세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통해 거래세 부담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려 매매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현행 제도를 유지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동시에 민간시장에 전·월세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는 청년 및 신혼 부부·사회 초년생들이 주택구입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어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 도시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각종 대출규제로 주택시장 진입을 차단당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적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통합당은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해 분양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신규주택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주택이 완공될 때 광역교통망 투자가 이뤄져 입주민들이 교통난 등에 시달렸지만 후분양 시행으로 공공인프라의 적기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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