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월성 원전' 최재형 감사원장 집중포화

'41% 지지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발언 도마에

"대선 불복" "위헌적 발상" "선거법 위반" 등 격앙

감사원장, 편향성 논란에 "견해에 따라"→"유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비판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 원장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올해 4월) 세 번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소집, 그 자리에서 원장께서는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고 발언했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7일 한겨레 신문을 통해 전한 최 원장의 4월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리 발언 진위를 확인차 물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총선 3~4일 전에 연속해서 (감사위원회 소집해) 대통령 언급하면서 지지율 언급해가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직권심의하고도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9일, 10일, 13일 세 차례 감사위원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 의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보류했었다. 

최 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페쇄 방침을 설명하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거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반론을 펴는 과정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최 원장을 향해 "감사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언성을 높이며 "이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원장께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로 들린다"며 "(감사) 공정성에 의심을, 신뢰가 흔들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앞선 해명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처음부터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말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은 말씀드린 발언 (맥락)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해명하며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 논란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 발언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근 의원은 "지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보면, 감사원은 결론 끼워 맞추려 고압적으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불러서 감사하고 그런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41%' 발언한 건 사실인 것 같다"며 "대선 불복하는 것 아닌가. 반헌법적인, 위헌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겨눴다. 나아가 "4월 9일, 10일, 13일 위원회 한 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건 뭐 선거법 위반 조항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문제점이 없게 감사가 진행돼야 할 거 같다. 그런데 담당 국장 교체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인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최 원장이 "좀 더 치밀한 감사를 위해 교체 필요가 있었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감사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교체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률가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때는 보다 중립적이고 엄격하게, 인권을 보호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원장께서 잘 통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 원장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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