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운영위 의원들 "與 공수처 후속 3법 날치기 폭거"

"청와대 하명 떨어졌나?…與 공수처 발족에 폭주"

"정부·여당 말로만 협치…협치 단어 올리지 마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미래통합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에 대해 "불법 날치기"라고 규정하며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운영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더니 하루 전날 갑작스레 회의 개최를 일방 통보하고, 처음 열리는 회의임에도 소관기관의 업무보고조차 없이 청와대 하명이 떨어졌는지 공수처 발족을 위한 수순 밟기에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삼권분립 위반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우리당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데 여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 것이냐"고 했다.

또 이날 상정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구성한다', '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 등 표현을 문제삼으며 "법률상 정비되지 않은 규정으로 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는  중대한 위법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불법 날치기 폭거를 강력 규탄하며, 대통령의 전제정(專制政)을 제도화하는 공수처 추진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들러리로만 생각하는 정부여당,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정부와 자필 사인한 합의문조차 저버리는 민주당은 앞으로 '협치'라는 단어를 올리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미래통합당 국회 운영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 3건에 대해 의결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무리한 국회 운영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안건 의결 전 전원이 퇴장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과 대통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요청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합당은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는 운영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수정 의견을 반영, "요청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2조3항)을 삭제하고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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