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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혜자와 납세자 혜택 보는 기본소득 돼야"

등록 2020.07.30 0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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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세미나 참석…국회와 접촉면 늘리며 광폭행보

"세금 징벌 아닌 공동체를 위한 수단으로 저항 줄여야"

지난 27일 김부겸 이어 30일 오전 이낙연과 면담 예정

[수원=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수혜자와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세미나에 참석해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하고,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세미나에는 이 지사를 포함해 원희룡 제주지사, 민주당 김남국·이규민·김병욱·주철현·정성호·서영석·임종석·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핵심은 국민이 동의하는 재원 부분"이라며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다른 이런 정책으로는 (조세)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으로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토지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면 전액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세금이 제재나 징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동의하면 저항이 매우 적어진다"며 "일반 재원으로 쓰면 뺏겼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환급해드리면 경제성장에 도움되고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측면에서도 복지적 효과가 있어서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많은 저항감을 가지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의원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자 박수 갈채가 터져나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명 화이팅', '제일 잘생기셨다'며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 하나인 이 지사는 최근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이후 국회와 접촉면을 늘리며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민주당 당권주자 김부겸 전 의원과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낙연 의원과 만남을 가진다. 이번 면담은 이 의원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 차기 유력 대권주자 1,2위 후보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이 의원은)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이시다. 잘 되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선주자 선호도가 이 의원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작은 성과에 대한 국민의 격려일텐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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