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계에서 코로나 맞아 세금 인상하는 나라 있나"

"재난소득 지급하고 재산세율 증가…경제정책 효과 있겠나"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 파괴한 실례 많아…文정부가 답습"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를 맞아 세금 인상을 하는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에 경제정책을 보면 과연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있느냐에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향해서 재난소득이란 것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했다"며 "그런 정부가 최근 나타난 소위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과연 무엇 때문에 재난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주고서 다시 빼앗아가고 경제정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정책 당국자에 묻고 싶다"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기적적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가 선방했다고 하지만 요번에 과연 경제정책이 일관성, 합리성을 가지고 하고 있나, 이런 정책을 갖고 현재 코로나로 엄청나게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심을 안 할 수 없다"고 염려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막연하게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코로나로 인해 일어나는 민생, 경제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 방안이 안 보인다"며 "우리는 수출해서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끈 나라인데 수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한 이 상황에서 과연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 방향이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방향이 전혀 안 보인다"며 "정부는 정책과 관련해 심도깊은 논의를 해주길 바라고 최근 파행을 거듭하면서 만든 부동산법 가지고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있을 것인가를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벌어지는 각종 사례, 엊그제 검찰에서 일어난 추태,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비민주적 행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한다"며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실례가 많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답습하지 않나.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요란히 들려온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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