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임대차3법 비판 "靑 청부입법" "국민 갈라치기"

윤희숙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

최형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법안부터 밀어붙이는 꼴"

홍준표 "서민들 꿈 앗아 가버린 문 정권, 민심 이반 온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30일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으로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청부입법 거수기", "자충수"라고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학자로서의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일단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이다.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하다"며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의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 때문에 당장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이행을 위한 임대차 신고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이걸 내년쯤 추진하기로 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법안부터 밀어붙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집값이 오르니까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인데 명백한 부작용, 엄청난 과세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최소한 2, 3일의 논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통행시킨다는 데 걱정이 크다"며 "유럽 역사에서 겪어봤지만 도시를 마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도 사실 부동산 세법 3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여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좌파 이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서민들의 꿈을 앗아 가버린 문정권은 부동산 폭동으로 9월부터 급격한 민심 이반이 온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통합당은 이날부터 당 회의실 배경막(백드롭)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로 교체했다. 여당이 야당과 함께 상임위 소위 구성이나 토론 등을 통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입법의 부작용을 경고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