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정책" 원희룡 "평생교육 연계"…기본소득 동상이몽

기본소득 세미나 함께 참석…목적·활용 방안 등 차이

이재명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 보는 방식 돼어야"

원희룡 "역량 격차 그대론데 소득만 N분의 1 미봉책"

[제주=뉴시스] 30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서 축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제주도 제공)

[서울=뉴시스] 문광호 윤해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세미나에 참석해 각자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주장했으며 원 지사는 평생교육을 통해 전 국민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세미나에 참석해 "수혜자와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하고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핵심은 국민이 동의하는 재원 부분"이라며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다른 이런 정책으로는 (조세)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으로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토지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면 전액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세금이 제재나 징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동의하면 저항이 매우 적어진다"며 "일반 재원으로 쓰면 빼앗겼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환급해드리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측면에서도 복지적 효과가 있어서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많은 저항감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07.28. [email protected]

원 지사는 "디지털 재전환 가속화 시대에 어떻게 국민의 역량을 키우며 소득 보장을 결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평생교육과 소득 보장을 결합시키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다녀왔다"며 "이 자리에서 전국민 기본역량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주장이다. 향후 재정조달 방식과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기본소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역량의 격차는 그대로 두고 소득만 N분의 1 소액으로 나누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전 국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 즉 전 국민이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며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국민들이 발맞출 수 있게 평생학습체계를 갖추고 소득보장제도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세미나에는 이 지사를 포함해 원희룡 제주지사, 민주당 김남국·이규민·김병욱·주철현·정성호·서영석·임종석·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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