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서 종부세·공수처 후속법 논의…여야, 또 격돌?

7월 임시국회 4일 본회의 마지막으로 종료 예정

김태년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돼야"

주호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발언할 것"

외통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논의…野 반발 예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논쟁하고 있다. 2020.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오는 4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종합부동산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후속 입법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상임위를 개최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통합당은 상임위별로 절차적·내용적 측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법(전·월세신고제)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11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후속 3법 등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 등 13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29일 운영위원회에선 공수처 후속 3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3일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까지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과열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에나 입법이 가능한데 그때는 너무 늦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고 7월 임시국회 내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공수처 후속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합당은 입법 자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면서도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내용적 부당함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원내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장 5분 연설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당내 분위기도 고무적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논의하지 않고 가려고 작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면서도 "의원들에게 상임위 등 국회 안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발언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4일 본회의 때 윤희숙 의원처럼 의원들이 연설에 나설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무엇을 할지는 3일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모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 미래통합당 김석기 간사가 논의를 하고 있다. 2020.07.24. [email protected]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김홍걸·윤후덕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해당 법안은 드론 등을 이용한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은 해당 법안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뒤 발의됐다는 점에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주장해왔기에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여성가족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분야 소관기관 25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가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여가부의 대처에, 국토위는 부동산 정책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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