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파업 계기로 대중교통 체계 개편한다

허성무 창원시장 "대혁신의 시작은 버스 준공영제"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창원형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현재의 대중교통 체계는 대혁신이 필요하고, 대혁신의 시작은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3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중교통 체계 대혁신 기자회견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작심한 듯 이 같이 강조했다.

허 시장은 "시내버스는 하루 25만명이 이용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자 시민의 발인데 불친절, 무정차, 난폭운전, 불규칙 배차, 환승 불편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시민 불편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대중교통 불편신고 게시판, 시민의 소리, 전화 민원 등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시내버스 이용 불편 민원만 22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년도 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간 예산이 664억원으로 매년 들어가는 세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저는 시내버스 민영제에 그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시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운영하면서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 적자를 메우는 데에만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의 재정운영 방식은 수익노선의 막대한 수입은 버스 회사의 몫이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재정지원형 민영제로는 미래가 없다"며 "시민들이 매일매일 희망하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은 영원히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현재의 대중교통 체계는 대혁신이 필요하고, 대혁신의 시작은 버스 준공영제일 것"이라며 "버스 준공영제 첫 걸음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통합산정제"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통합산정제는 수익·비수익 노선의 구분없이 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전체 노선의 손익을 합산하고, 발생되는 손실 전액 보전과 적정 이윤까지도 함께 보장해주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며 "전체 수익 구조를 바꾸면서 업체의 이익 편향적 버스 운영 관행은 개선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창원형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그는 "수익노선의 과다 경쟁을 없애 난폭운전과 교통사고율을 대폭 낮추고, 비수익노선의 결행과 무정차 같은 위법도 근절하는 등 보다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로 개선할 수 있다"며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2005년 6월 개편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인 전체 노선은 중복도가 매우 높고, 신도시 지역과 같은 경우 대중교통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비효율적인 버스 운행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재정 지원 증가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노선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재정 지원 합리화를 위한 통합산정제와 비효율적 노선의 개편은 버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선결 과제로 현재 7개 광역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며 "돈 먹는 하마 등의 꼬리표가 붙어 있지만 멀게는 15년 전부터 시행한 다른 도시의 문제점을 학습하고, 면밀히 분석·보완해 버스 준공영제의 선도적인 모델을 개발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는 창원시 대중교통 체계의 대혁신이 될 것"이라며 "통합산정제를 정착시켜 합리적인 재정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시민의 생활 동선에 맞춘 효율적 노선 개편으로 정시성과 정속성을 높이고, BRT와 트램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수준을 현격하게 개선하고, 별도의 독립 기구를 구성해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재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수업체는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지며, 운영 적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대신 노선 운행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이용자 불편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운수 종사자는 처우 개선과 복지를 향상시켜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허 시장은 "이번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당길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의 불안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끊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이 되고, 운수업체와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사회적 합의 속에 대중교통 체계의 대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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