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vs"원칙대로" 광주교육청, 상품권 관리 논란(종합)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상품권 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제각각인 할인율과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고, 교육청은 "정부시책에 따른 경우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장부 관리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일 "광주시교육청의 2017~2020년 상품권 구매와 배부 대장을 분석한 결과, 할인율이나 수의계약 여부, 대장관리 등이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도 할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할인받더라도 할인율 정도가 서로 다른 사례, 기관별·부서별 통합 구매로 예산을 아끼지 않은 점, 200만원 이상 구매하면서도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지 않은 사례가 5건에 이르는 점 등을 우선 지적했다.

또 구매·배부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내용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록한 사례, 수령증을 분실하거나 최종 수령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점, 특정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상품권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유가증권임에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부조리가 생길 위험이 크다"며 "체계적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 절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특별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와 집행, 장부 관리, 내역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고, 논란이 된 일부 부서 할인율 0%는 정부 시책에 따라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이어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고, 학교장터나 나라장터에서 구입할 경우 업체에 따라 견적금액이 달라 동일한 할인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상품권은 기본적으로 부서장 전결 위임사무"라며 "특별회계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상품권 구입 시 각 기관에서는 배부대장을 작성해 비치토록 돼 있고, 100만원 이상 상품권 구입의 경우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청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산하기관이나 부서에서 포상, 기념품, 직원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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