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개 선정해 공개
코로나19 대응 FTA활용 특별지원대책 등, 국민신청실명제도 병행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 실명 및 추진과정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응 FTA활용 특별지원대책,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20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 중이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외의 정책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폭 넓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6월과 8, 11월 3차례 거쳐 접수하고 국민들의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사업개요나 사업부서 및 담당자 등을 공개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범정부 국민참여 사이트인 ‘광화문 1번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관세청 누리집 내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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