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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부동산법' 통과에 "집의 노예 벗어난 역사적인 날"

등록 2020.08.03 19: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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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월세 신고제법·부동산 3법 등 처리

김현미에 "국민이 부동산 노예 되지 않게 노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08.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모두 처리된 후 "오늘을 포함해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오늘 처리한 법안이 부동산 투기, 특히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또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삼아온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젊은 청년들까지도 집을 사야 하는 '집사자' 대열에 가담했던 광기와 같은 부동산 투기의 열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갭투자'라고 하면 대단한 투자 기법처럼 들리는데 결국 '빚 내서 집사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전셋집 얻으려고 20, 30대부터 매달리고 좀 지나면 갭투자해서 전세 끼고 집 주인이 되고 좀 더 벌면 한 채 더 사서 집주인으로서 전월세 받아 생활을 안정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포용국가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부동산에 매달리지 않고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노후까지 편안하게 집 걱정 안 하고 생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밀어닥치는 집값 폭등의 위기를 잘 관리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경제로 갈 수 있다"며 "집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투자해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무위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추켜세웠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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