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만호 추가 공급한다…고밀재건축·공공시설 복합개발

3040세대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열악한 지역 재개발과 노후공공시설 복합개발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총 11만호를 추가공급한다.

시는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위한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새로 도입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서울시는 2028년까지 총 11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에 따르면 시는 지난 5·6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공공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정비구역해제지역을 새롭게 포함시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해 주택 2만여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정부와 협의해 '공공참여 고밀재건축'도 추진한다.

시는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단지에는 고밀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공공임대 혹은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환수한다.

서 권한대행은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도 활성화해 2030세대, 어르신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 해 나가겠다"며 "시는 주택공급 중요 축인 공공임대주택은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늘리되 다양한 분양주택 확대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위한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면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서 권한대행은 "주택시장 주요 실수요자인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며 "적은 자산규모와 낮은 청약가점, 대출규제로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한 신혼부부와 3040세대의 고통에 응답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약 33만호까지 확보한 상태이다. 2022년이면 계획했던 40만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내년에는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1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 권한대행은 "집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시민의 소망을 실현하고 내 집 마련의 꿈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던 3040 세대의 고통을 덜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시는 이번 분양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집이 희망의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의 시대에서 집이 행복의 디딤돌이 되는 주거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도록 정부와 손발을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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