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돌발 변수' 금호타이어 협력사 줄줄이 재계약 포기

4개 협력사 경영난 이유, 도급계약 연장 포기 입장 통보

근로자 지위확인 1심 승소한 비정규직 600여명 실직위기 내몰려

【광주=뉴시스】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2019.02.12.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금호타이어와의 법적 다툼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게 될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비정규직 노조가 '근로자 지위확인 임금차액 지급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회사 운영자금 통장에 204억원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지난 1월17일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금호타이어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데서 비롯된다.

지난달 31일 비정규직 노조가 가압류한 채권 금액은 법원이 판결한 임금차액과 이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이 포함됐다.

5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오는 31일 재계약을 앞둔 5개 협력사 중 4개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스스로 포기했고, 나머지 1곳도 재계약 포기를 검토 중이다.

4개 협력사는 '도급 계약' 규정상 재계약 시점 한 달 전까지 계약 연장 또는 해지 의사를 밝혀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 원청사인 금호타이어에 도급계약 연장 포기를 통보했다.

협력사들은 곧바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도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오는 31일 이후부터는 고용을 승계 할 수 없다'고 통보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원청사와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근로자 600명 이상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과 맞물린 임금차액 지급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613명이지만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미화·구내식당·버스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일부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협력(도급)사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한때 20여개사에 종사자만 10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가 중국 타이어기업 더블스타로 해외 매각이 된 후에도 지속돼 온 경영악화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까지 겹치면서 맞게 된 글로벌 영업오더 급감사태로 현재 협력사는 5개사에 종사자 수는 600여명 대로 대폭 줄었다.

A협력사 대표는 "원청사의 영업오더 급감사태 장기화로 도급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바람에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돼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재계약 포기를 통보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계약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협력사들의 도급계약 연장 포기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 실직 사태를 맞게 될 경우 204억원에 달하는 '금호타이어 회사 통장 가압류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일터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취하보다는 원청사인 금호타이어의 '지급불능 사태'를길게 끌고 가는 게 협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 비정규직 노조도 금호타이어에 '정규직 전환 방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한 회사 운영자금 통장 가압류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1심 판결에 따른 임금차액을 당장 100% 지급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과 추후 대법원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측의 평행선 달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시점에 협력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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