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논란 가득했던 '검·언 유착' 수사…잡음 계속될듯

의혹제기 4개월만 채널A 前 기자 재판 넘겨져

'수사지휘권 파동→압수수색 충돌'…논란 계속

'한동훈 조사하겠다'지만…심의위 결론에 반해

압수수색 충돌 관련 감찰 중…수사 걸림돌되나

"제보자X, MBC는 왜 조사않나"는 문제 제기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채널A 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팀은 '제보자X'와 MBC 등에 대한 조사를 더디게 진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에 대한 감찰 결과가 수사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거스른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백모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3월31일 MBC뉴스데스크가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후 4개월여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의 적절성, 형평성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수사팀이 채널A 본사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자, 일각에서는 함께 고발된 MBC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균형 있게 조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다.

이 전 기자 등의 혐의 성립을 두고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충돌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의 판단을 구하려 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충돌 전선에 가세했다.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 개입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에 윤 총장은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한 독립 수사본부 구성을 역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독립적인 권한을 얻은 수사팀은 곧바로 이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수사팀은 난항에 빠졌다.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24. [email protected]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범행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추가 조사로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중단을 권고한 수사심의위 의결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시달릴 수 있다.

압수수색 충돌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서울고검이 수사팀에 불리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수사의 정당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의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단도 변수다. 이 전 기자 측은 본인 참여와 동의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수사팀이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이다.

이 밖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의혹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제보자X와 MBC에 대한 수사는 형평성 있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제보자X가 MBC와 결탁, 검·언 유착 사건을 꾸미기 위해 자신들을 엮었다는 의혹을 주장하는 중이다. 일부 정치인들도 가담해 '권·언 유착'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제보자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 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