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유엔에 이란 무기금지 제재연장 요구할 것"

다음 주 안보리에 미국 결의안 상정 예고

중동과의 긴장 고조 중에 안보리에서 격돌할 듯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0.07.29.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의 대 이란 수출금지령에 대한 연장 요청을 세계 각국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에 안보리에 상정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안전보장이사회는 가뜩이나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결의안으로 인해 파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기초한 이번 결의안이 오는 10월로 만기가 되는 대이란 무기수출금지 제재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며, 이를 안보리에 상정해 표결에 붙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의 다른 이사국들이 이미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서 미국의 결의안은 불발로 끝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의 임무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계 제일의 테러지원국가가 무기를 공공연하게 사고 팔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안보리 본래의 임무에 대한 절대적인 포기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부결될 경우, 미국은 이른바 "스냅백"제도( snapback .제재원상복구)를 발동해서라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제재 조치를 다시 부과하고 연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 핵협정 당시에 처음 고안된 것으로,  이란이 그  핵협정에 따라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놓고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해서 마련되었던 대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에 대한 무기금지령이 10월 18일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쓸수있는 대안이 스냅백 밖에는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이후로도 이란에 대한 미국 자체의 독자적 제재를 계속 가중시켜왔다.  그것이 오히려 이란으로 하여금 우라늄 농축 작업을 한 단계 더 올리고 기존의 제한을 뛰어넘는 중수로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다.

2015년 이란 핵협정에 서명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은 스스로 탈퇴했기 때문에 스냅백을 가동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미국 행정부와 대 이란 강경파들은 미국은 여전히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협정 체결시 별도의 유엔 결의안 통과에 참여했고, 따라서 다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 핵협정에는 이란이 협정을 잘 준수할 경우 10월 18일에 무기금수 효력이 끝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폼페이오를 비롯한 미국 관리들은 지난 몇 달동안 이 무기금지 제재의 무기한 연장을 위해 맹렬히 로비활동을 해왔다.  이 제재 기한이 끝나면 이란이 마음놓고 무기들을 수입해서 중동지역의 평화가 더 위태롭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란 핵협정에 서명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파트너들은 이란의 무기 수출입과 군사 능력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지만 일단 그 문제는 핵협정 조항을 통해 합의에 이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재를 무기한 연장할 경우, 그 동안 이란이 그나마 지켜왔던 이 협정을 완전히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 결의안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유엔제재 위반에 대한 스냅백은 안보리의 거부권 행사의 대상은 아니다.  안보리의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스냅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이를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것 뿐인데,  그렇게 되면 유엔의 가장 강력한 의사기구인 안보리의 신뢰도가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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