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정책방향 수립…"연구개발 기획부터 민간 주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이 마련됐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획 단계부터 선제적 규제 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에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안건 4개 중 1번째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토론 안건으로 원안 의결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을 넘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5가지 미래 과학기술 주요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시점을 맞이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인 과학기술을 통해 변화를 조망하고, 전 사회·산업 영역에 걸친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① (기술·연구개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연구개발 모델을 확산하고, ② (산업·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을 강화를 제시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③ (인재·교육)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④ (위기대응)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⑤ (리더십)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 이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헬스케어, 교통물류, 제조, 에너지환경, 교육문화, 방역, 정보보호, 디지털 기반 등 8개 영역별의 30개 유망기술을 발굴·제시했으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포함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구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망기술은 정신질환 치료 목적의 콘텐츠 '디지털 치료제', 인간 근로자의 노동 부담을 완화하는 '인간보조로봇', 실내공간에 존재하는 병원체를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실내방역시스템' 등이 있다.

과감한 목표의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 파격적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모델 도입하기로 했다.

가령 과감한 목표의 문제해결 방식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기획·관리의 전권을 위임하고 경쟁형 방식, 해외평가 등 획기적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연구개발 모델을 이달 말 도입·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해 첨단기술 리커런트 교육(지역대학-기업 연계 비학위교육), 디지털 재교육, 경력전환 플랫폼 등 직무전환 안전망을 구축해 연구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위기상황별 전담연구기관을 지정하고, 기술·데이터 기반의 사전감시와 위기 발생 시 긴급대응연구를 신속히 추진하는 출연(연) 중심의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과학기술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를 각 부처 정책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선도국가를 향한 국가 혁신역량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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