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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반기 116개 설립…제조업 중심 활발

등록 2020.08.06 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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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43개소로 비중 커…상반기 조선사 4곳 기금 조성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근로자 복지를 위해 공동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올 상반기 116개가 설립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조선업 등 불황을 겪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총 116개로 확인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개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만든다.

올해 신설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신설 기금이 31개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총 80개였다.

설립 현황을 연도별로 봐도 2016년 14개, 2017년 17개, 2018년 18개, 2019년 31개로  두 자릿수에 그쳤다.

업종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43개소로 비중이 가장 컸는데, 원·하청이 업황 침체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지난달 고용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전체 종사자는 365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7만7000명(2.1%) 줄었다. 조사 시작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업을 중심으로 원·하청 간 공동기금 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삼성중공업(1월), 현대중공업(1월), 현대미포조선(4월), 대우조선해양(4월) 등 조선업체 4곳이 공동기금을 조성했다.

이밖의 업종에서는 도·소매업 20개, 서비스업 22개, 건설업 11개, 정보통신업 10개, 운수·창고업 8개, 부동산업 2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각각 설립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늘어난 데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고용부는 보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전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 50%에 그쳤던 지원 비율을 100%까지 늘렸으며, 금액 한도도 최대 3년간 누적 2억원 수준에서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고용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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