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될까…찬반 팽팽

9월15일 한시적 도입한 공매도 금지 종료

동학개미들 "기울어진 운동장, 연장해야"

전문가들 "순기능도 인정, 재개해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311.86)보다 30.75포인트(1.33%) 올라 연중 최고점인 2342.61에 마감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47.28)보다 6.84포인트(0.81%) 오른 854.12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88.8원)보다 5.3원 내린 1183.5원에 마감했다.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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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음달 15일 종료되면서 연장 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순기능을 인정하고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주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흔들리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기간은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로, 공매도 금지 종료 시한이 한달여 남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시장에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일각에선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날 전 거래일(2311.86)보다 30.75포인트(1.33%) 오른 2342.61에 장을 마쳤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은 물론 2018년 9월28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코스닥도 201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850선에 안착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가 외국인·기관투자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개인 주식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역기능이 많은 상태다. 공매도 재개시 동학개미들이 지탱해온 지수가 폭락하는 것 아닐지 우려된다"며 "외국인과 기관들한테만 유리한, 개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이 쏟아내는 물량을 사들이며 증시를 지탱해왔는데, 개인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손질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하락장을 부추겨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최소 6개월 이상 다시 연장하고 그동안 불법적 공매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해야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평가된 주식의 적정가를 찾아주는 순기능이 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공매도 연장시 가격 상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버슈팅(Over-Shooting)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저금리하에 주식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과열을 강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금지 조치를)되돌리는 조치가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지 조치를 연장할 경우 공매도를 헤지 수단으로 활용해온 외국인 투자자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시 중소형주나 코스닥, 테마주들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확실한 종목만 사거나 단기적으로 샀다가 파는 경향을 보이는데 오래 끌고 갈 만한 헤지 수단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경우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거래 수단을 금지하는 것은 금융시장 위상에 부정적인 이슈"라며 "공매도를 재개하고 개인투자자들을 방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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