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노원구, 정부 주택공급안에 속수무책…시위·탄원서 등 제출

자치구, 정부 개발계획 막을 권한 없어 막막한 상태

노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토지거래 허가권 없어

마포, 개발지역 시유지…주택공급 막기 어려운 상황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가 4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8·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노원구는 대상지역 중 하나인 태릉 골프장에 1만 세대가 건설될 경우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일대.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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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마포구와 노원구 등 자치구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주택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어 일선 구청장들의 고민이 깊다.

7일 서울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노원구와 마포구는 각각 정부가 발표한 관내 개발지역에 대해 행정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개발계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권한을 갖는다. 2030 서울플랜 등을 통해 아파트 고도제한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시는 공사, 주택정비 등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주택 및 상업지역의 개발을 관리하는 것도 전부 서울시의 권한이다.

다만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경우 건축, 개발과 관련한 권한이 많지 않다. 토지거래 인허가권을 통해 거래를 불허하는 것이 전부인 수준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는 사실상 권한이 없다. 정부나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우 명분이 없으면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 인허가권도 개발을 완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개발을 지연시키는 정도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구도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일대의 토지거래를 불허한 바 있다. SH공사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그린벨트 보전을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앞서 서초구는 우면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일대의 토지거래를 불허한 바 있다. SH공사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그린벨트 보전을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태릉골프장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결국 노원구가 서초구처럼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편지를 쓰거나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견이라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와 서울시 등이 개발제한구역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등에 공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은 5일 마포구 상암동DMC 미매각 부지.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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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마포구의 경우 개발지역에 포함된 부지 중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만 구 소유의 땅이다. 나머지 상암 DMC 부지는 100% 시유지이고,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90% 가량 시유지다. 주택공급을 위한 당정청의 시유지 개발 계획을 자치구가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정부의 주택공급방안 발표일인 지난 4일 "상암동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재도 47%를 차지하고 있다. 마포구에 대한 주택 계획은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비판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부 노원구민들은 9일 오후 2시 노원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앞에서 '태릉골프장 개발 반대'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작성한 손편지를 모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자체와 소통도 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간 소통이 안 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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