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함께하는 대전]①청년정책 새로운 시각으로

[대전=뉴시스]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십 캠프에 참여한 청년들과 대전시장.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은 젊은 도시다. 행정안전부의 7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시민평균 연령은 41.6세다. 전국평균은 43세다. 세종시와 광주, 울산, 경기도 다음으로 젊다.

19개 대학에 14만여 명의 재학생에 매년 3만5000여명의 졸업인재가 나온다. 실제 대학생수는 서울, 경기, 부산, 경북, 충남 다음으로 많다.

전체인구 147만여명 가운데 20~29세가 21만2861명, 30~39세 19만7250명으로 두 구간의 인구만 41만명이 넘는다.

대전시는 청년이 더 이상 대전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이다.

일부는 성과가 있었고 문제점도 발견된다. 뉴시스는 3회에 걸쳐 대전시의 청년정책을 진단한다.


◇ 왜 떠나는가...삶 전반 안전망 구축 시급

청년들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는 주거와 일자리, 즐길거리 등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전체인구의 30%인 40만명이 넘는 청년인구 가운데 해마다 5000명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 세종으로 전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허태정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한다. 현재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부족하다는 뜻도 된다.

지난 달 우여곡절 끝에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가족국을 신설한 배경이다. 국의 명칭에 '청년'을 앞세운 것은 청년정책을 좀 더 체계화하고 콘트롤타워 기능을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청년가족국은 청년 삶 전반의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추진중인 일자리 지원정책 가운데선 청년 취업희망카드나 청년창업카드, 청년희망 통장 등이 눈에 띈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사업은 만 18~34세의 가구중위소득 150%이하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나 면접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비로 쓸 수 있다. 지난해 2600여명에게 혜택이 주어졌고 올해도 2500여명에게 지원을 해준다. 취·창업성공금도 지원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달리 전액 시비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지역사회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특화된 방식의 집중지원 필요성도 나온다.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청년의회에 참석한 허태정 시장과 시의원, 청년들이 희망의 바람개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종잣돈 마련을 위한 청년희망통장은 3년간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창업지원카드는 창업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300명 안팎의 청년에게 요긴하게 쓰인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구직청년 취업정장 대여도 추진된다.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를 통해 추진된 사업인데 연간 1인당 3회까지 대여할 수 있다. 1회당 대여기간은 2박 3일로, 재킷과 셔츠, 구두, 바지 등을 빌려준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도 지원된다. 39세 미혼 청년이면 받을 수 있는데,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계약시 대출금리 3.8% 가운데 2.9%를 시가 부담하고 대출청년은 0.9%만 부담하면 된다. 

최근 3년 안팎으로 시행된 이같은 시책들은 모두 청년들의 일자리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것이다. 초기엔 홍보부족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사회적 고립에 시달리는 청년1인 가구를 위해 청년임대주택 공유공간 사업도 검토되고 있다. LH와 도시공사, 드림하우스 3000호 등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중이거나 예정인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고 1인가구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 청년주도 시정 참여 높여야

지난해 9월 대전시의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에서 청년 등에게 자율적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할지 묻는 질문을 했더니 94%(288명)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시민참여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예산으로 할당해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에 적극 사용해보자는 목소리다. 시는 이를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제도를 실험중이다. 대청넷(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과 청년의회가 대표적이다.

[대전=뉴시스] 대청넷 활동을 한 청년들이 결과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대청넷은 청년의 대표 소통창구다. 2018년에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난해부터 인원제한을 없애고 탄력적 운영을 검토중이다. 찾아가는 청년학교 필수교육을 1회이상 참여한 청년은 누구나 선정될 자격이 주어진다.

청년이 정책의 주체자로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청년문제 개선,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맡는 정책참여기구다. 주거나 창업, 문화, 인권노동,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통해 시정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시책반영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표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사무국을 갖추면서 청년회의와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시의회서 열린 청년의회에선 시장과 실·국장, 청년의원이 직접 질의답변을 하면서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시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 주도적인 청년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청넷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사무국 구성원들이 장기근속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사무국과 사업비 지원을 담당하는 체계도 분리돼 있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책제안을 하더라도 실·국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청년정책 부서외의 다른 부서에서 정책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청년회의도 실행보다는 내실이 부족한  퍼포먼스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대청넷 참여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핵심의제에 대해선 청년들이 직접 실행하거나 보다 전향적인 부서정책 반영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올해 1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에 상당부분 청년제안 사업이 반영된 것은 변화의 모습이자 주목할 만한 성과로 보인다.

80여건의 청년제안 가운데 12건이 반영됐다. 반영예산은 24여억원으로, 청춘터전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필수교육 등이 반영됐고, 기존 사업중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김가환 시 청년정책과장은 "예산편성 과정서 청년들의 제안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청년들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면서 "청년들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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