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올해 말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책 마련"

임서정 차관, 배달 대행 업체 찾아 '사람' 중심 발전 방안 강조

[서울=뉴시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에어컨 설치·수리종사자 산재예방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0.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올해 말 기본적 노동조건의 보호, 공정 거래질서 확립 등 방안을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배달 대행 업체 '스파이더 크래프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경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 되어야 지속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기업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임 차관은 플랫폼노동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배달 대행업체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설립된 스파이더 크래프트는 배달 대행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람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회사 소속으로 전국 170개 대리점과 8000여 명의 배달 기사가 활동하고 있다.

배달 대행업은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맺은 지역 대리점들이 배달 기사를 고용해 음식점의 배달 요청을 처리하는 사업이다. 배달 대행 산업은 2012년을 시작으로 빠르게 규모를 키우고 있다. 현재 100여개 업체가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파이더 크래프트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근로자 지원 방안이 소개됐다.

회사는 배달 기사들을 대상으로 종합 보험의 보험료 일부(1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 배달 가능한 품목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또 배달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업계 최초로 직급 체계 '스파이더 팸버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모델을 구상 중에 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다뤄졌다.

배달기사, 배달 대행 업체, 플랫폼 기업 등 이해 관계자들은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람 중심의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임 차관은 "현장의 상생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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