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합의, 이번 주 중대기로...美스냅백 가동시 사실상 무효화

미국이 추진하는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연장안 부결 확실시

전문가들 "미 정부 의도는 핵합의 와해시키려는 것"

[ 유엔본부=  신화/뉴시스] 지난 11일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중동문제 회의. 2020.02.26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 이번 주에 중대 국면을 맞는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연장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가 분열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가 이번 주 유엔 안보리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더힐은 만약 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 연장이 실패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스냅백 (snapback .제재원상복구)'을 가동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이란핵합의가 의미를 잃고 사실상 끝장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내주 에"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연장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에 대한 무기금지령이 10월 18일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쓸 수있는 대안이 스냅백 밖에는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수석펠로인 아일런 골든버그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도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것(미국의 결의연장 시도)은 스냅백을 발효시켜 JCPOA의 남은 것들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통과된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는 "핵합의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핵심요소"라면서 "만약 그것을 깨면, 합의 전체가 무너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진정으로 아무도 모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 연장안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스냅백을 가동해 이란과 관련된 모든 제재를 복구하고, 이에 이란은 2015년 핵합의가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에 핵개발에 다시 나설 수도 있다.

지난 6일 퇴임을 발표한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수개월간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을 상대로 무기거래금지 연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훅의 후임으로 지명된 엘리엇 에이브럼스 전 베네수엘라 특사는 대이란 강경파이다. 이른바 '이란 콘트라 스캔들' 때 청문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기소됐다가, 이후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때 사면받았던 일로 유명하다. '이란 콘트라 스캔들'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1980년대 중후반에 적성국인 이란에 무기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돈으로 니카라과 좌파 산디니스타 정부를 공격하는 콘트라 반군을 지원했던 스캔들을 말한다.

책임있는국정을위한퀸시연구소(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트리타 파시 부소장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핵합의 서명국(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유럽연합)들도 (이란)무기거래금지가 해제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트럼프의 행동을 부정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트럼프의 목적은 단순히 핵합의를 살해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유럽 외교관 역시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이란)무기거래금지를 지지한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에 취하는 일방적 제재들은 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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