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공모함 확보 내년 본격화…21~25년 국방중기계획 마련

국방부,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발표

잠항능력 강화된 3600t-4000t급 잠수함 건조

KF-16과 F-15K에 AESA 레이더 장착할 계획

군사용 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추가

[서울=뉴시스] 경항공모함 등 함정 건조 계획. 2020.08.10. (그림=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경항공모함 개발 등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경항모는 3만t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한다. 경항모에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전개된다. 경항모는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

경항모는 또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또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상 분쟁 억제, 재해·재난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한다. 이를 위해 기동부대 핵심 전력으로 활용할 이지스함이 추가 투입된다. 또 독자적인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 도입된다.

[서울=뉴시스]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상 전투기 개발 계획. 2020.08.10. (그림=국방부  제공)

영해와 한반도 주변 해역을 감시·정찰할 3000t급 잠수함이 도입된다. 무장 탑재 능력과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t급, 4000t급 잠수함이 건조된다.

아울러 초계범위가 1.5배 이상 넓어지고 24시간 초계가 가능한 해상초계기가 배치된다. 입체 고속 상륙작전 능력 보강을 위해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이 도입된다. 상륙공격헬기와 상륙돌격장갑차-Ⅱ 사업이 시작된다.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존 KF-16, F-15K 전투기에 AESA(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레이더가 장착된다. 이를 통해 4세대 전투기인 KF-16, F-15K가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량된다.

국내 개발 중인 보라매(KF-X) 한국형 전투기가 양산된다. 보라매가 양산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공대함 유도탄도 개발된다.

[서울=뉴시스]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상 우주전력. 2020.08.10. (그림=국방부  제공)

전시 물자 보급이나 평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이송을 위해 원거리 항공 수송이 가능한 대형수송기가 보강된다.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항적감시 능력 보강을 위해 현재 해외 도입 중인 장거리 레이더가 국산화된다.

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항공통제기가 추가 확보된다. 지상 이동표적 탐지･식별 능력 확충을 위해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이 시작된다.

우주 전력의 경우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적성 위성과 우주 물체를 감시·추적하는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 개시된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 소형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다.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운용 가능한 한국 자체적인 위성항법체계 사업이 과기부와 협력 하에 추진된다.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해 탐지 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가 추가 도입된다.

[서울=뉴시스]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상 지상 무인 체계. 2020.08.10. (그림=국방부  제공)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이 추가 배치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이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해 현재 대비 약 3배에 해당하는 요격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또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이 추가 도입된다. 향후 초소형 정찰 위성 개발도 시작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실시간에 가까운 파악이 가능하도록 영상촬영 주기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잠수함 음향정보 등을 탐지하는 해양정보함도 추가 건조된다.

육군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도록 K9 자주포 성능 개량이 추진된다. 또 GPS가 장착된 로켓 여러 발을 발사해 축구장 3개 넓이만큼 초토화할 수 있는 230㎜ 다련장, 지하 갱도진지를 관통해 타격하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이 도입된다.

무인기 전력이 보강된다.

지상에서는 소형 정찰 로봇·무인 수색 차량·다목적 무인 차량, 해양에서는 무인 수상정·정찰용 무인잠수정·수중 자율기뢰 탐색체, 공중에서는 초소형 무인기·통신 중계 드론·중대형 공격 드론·근거리 정찰 드론·군단정찰용 UAV-Ⅱ·수직 이착륙형 무인항공기 등이 개발된다.

[서울=뉴시스]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상 대테러 장비 등. 2020.08.10. (그림=국방부  제공)

대테러 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레이저 대공무기가 올 연말 국가 중요시설에 시험 배치된다. 화학전에 대응할 수 있는 원거리 화학작용제, 세균 탐지가 가능한 화생방정찰차-Ⅱ 등이 도입된다. 주요 시설 완전 제독이 가능한 건조식제독기 사업이 추진된다.

병력자원 수급전망,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해 상비 병력은 55만5000명(2020년 말)에서 50만명(2022년 말)으로 감축된다. 육군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된다.

병 복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이 2022년까지 병장 기준 월 67만6000원(2017년 최저임금 50%)으로 인상된다. 이어 2025년까지는 병장 기준 월 96만3000원(하사 1호봉 50%)까지 올라간다.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노후·부족 소요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관사 8만2000세대, 간부 숙소 11만5000실이 공급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군 어린이집이 올해 155개소에서 2025년 187개소로 늘어난다. 여군 비율 증가에 따라 전 부대에 여성 전용 화장실과 여성 편의시설을 확보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달성을 위해 5년간 모두 300조7000억원을 배분한다.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에 100조1000억원(33.3%)을, 부대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에 200조6000억원(66.7%)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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