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추미애 "정권 해바라기 되지말라"…검사장 신고식 일침

등록 2020.08.10 18:13: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검찰 신뢰 지적

한동훈 염두에 둔 듯 "특권의식 내려두라"

"수사권조정 과도기…결국 수사·기소 분리"

"검찰 고위 인사, 차별 해소 주안점" 설명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인사 발표가 예정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8.07.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단행된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인사 대상 검사장급 간부들을 직접 만나 조직이기주의나 정권 지향주의를 버려야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국민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며 "그렇다고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이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며 "반대로 법 집행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검사가 되레 법집행을 받는 상황을 언급한 것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추 장관은 검사장들에게 검찰개혁 작업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하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지향점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권한은 갖되 직접수사를 스스로 지양해야한다는 원칙을 일찍이 피력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직접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인 것이다"며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의를 통해 검·경의 관계가 우려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직접 지도해주고 솔선수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선에서 인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검찰을 국민이 온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며 검찰권이 민생 중심으로 행사돼야한다는 지론도 밝혔다.

그는 "여성·아동·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한다"며 "최근 풀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민생 업무에 더욱 매진해야 된다"고 했다.

지난 7일 법무부는 오는 11일 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표를 제출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을 제외한 2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며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된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