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재건축 참여 유도 위한 규제완화 계획 없어"

"8~9월 중 선도사업지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계획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와 SH 주도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이 기관들은 공공성 담보를 위해 여러 역할만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맡게 되고, 시공사 브랜드 사용, 고급설계 선정 등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주택수는 5만호로, 이는 서울의 추가 주택공급 총량 11만2000호의 45%에 달한다. 하지만 조합 설득이 어려워 참여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급물량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공공재건축 예상 규모가 허수라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조속한 사업성과 창출을 위해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며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조속히 선도 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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