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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세입예산 3400억원 줄어든다

등록 2020.08.12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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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출 수요는 1400억원 늘어...4800억 부담 가중

경상비부터 줄이고 반복·일몰 사업비는 축소

경북도청

경북도청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북도의 내년 세입이 3400억원 줄 것으로 예상됐다.

경북도는 12일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국가적 재난과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이 올해보다 3400억원 이상 감소하고 반면 세출수요는 1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4800억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경제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6월 15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구성한 바 있다.

도는 12일 전 부서 예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과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 720억원과 지방교부세 460억원, 지방세인 취득세 200억원, 레저세 30억원, 매년 집행잔액 등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잉여금 700억원을 포함한 2110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또 올해 본예산 편성 때 활용한 1300억원의 내부거래(채무) 규모도 내년도의 활용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총 3400억원의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공무원 조직운영 경상경비와 연례적인 반복・일몰 사업의 예산부터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회복을 위한 신규사업은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무운영 경비,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줄이고 지방보조금(민간 및 자치단체 보조)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과감하게 끝내기로 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법정·인건비성 경비 등을 제외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사전 구조조정을 하고, 일정한 재정한도 내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반영규모 결정권한을 부서장에게 줘 예산편성의 자율과 책임을 갖도록 하는 '부서 씰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도, 청사이전 건립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가능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구조조정 후 한정된 재원을 코로나 이후 대응,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도의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다.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경상경비부터 줄이는 등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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