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경비원 유족, '갑질 입주민' 상대 1억 소송 이겼다

법원, 손배 소송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입주민 무대응…유족측 무변론 승소해"

폭행 및 정신적 고통 등 위자료 5000만원

검찰, 상해·폭행·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한 아파트 입주민이 지난 5월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씨가 지난 5월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갑질에 대한 원통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 측 유족이 해당 입주민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오후 최씨 측 유족이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심씨가 제기된 소송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오면서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 5월22일 심씨에게 폭행·상해 등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과, 최씨의 사망으로 그의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두 딸을 뒤로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2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심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5월1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한 시민이 고 최모 경비원를 위한 추모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2020.05.12.  [email protected]

현행 민법은 피고가 일정 기간 안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심씨가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email protected]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돼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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