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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주택시장 대출규제 위반 점검…코로나 금융지원 연장 가닥"(종합)

등록 2020.08.12 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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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는 이달 말 발표"

은 위원장, '빅테크' 관련 '디지털 금융 협의회' 구성 제안

협회장들 "뉴딜펀드, 구체적 내용 확정되면 동참방안 논의"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그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조치가 일선 창구 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2020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월말 대비 9조원이 늘었고, 이중 신용대출을 포함한 전 금융권 기타대출이 4조9000억원 늘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잘 컨트롤 되고 있지만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다만 그 원인이 코로나로 어려워서 빌린 것인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때문인지 알 수 없어 현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억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늘 간담회에서 협회장들에 돈을 풀어달라고 한 것과도 상충된다"고도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지난 6~7월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이 갭투자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갭투자 방지대책을 내놨으니 8월 상황을 보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지, 또는 실수요인지 투기용인지 파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효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국토부에서 이슈를 제기했다"며 "그 정도에서 오늘은 (관계장관회의가)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이날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한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최종 방안은 이달 말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적극적인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손실부담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협회장들도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대체적으로 원금과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의견수렴한 후 가급적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선 업계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 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4~6월 쭉 줄었다"며 "유예해줬는데 갚았단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7~8월까지 이어질진 봐야 하나 금융권 부담이 걱정하는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만기연장된 대출은 시중은행 48조6000억원, 제2 금융권 9000억원 규모다. 이자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시중은행 439억원, 제2금융권 371억원에 이른다. 또 국내 은행들의 올 1~6월 기업대출 증가액은 8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48조8000억원)을 웃돌았다.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한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 등이 함께 모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금융업권별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지속하면서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협회장들은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민관합동 협의체(디지털 금융 협의회)는 금융권, 빅테크·핀테크, 금융당국·유관기관, 학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경쟁 관련 규제개선, 시스템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 주요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내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건의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에서 다 나왔고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네이버와의 정보공유 과정에서)기존 금융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사실 실체에 대해 서로 잘 모르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다"며 "어떤 정보를 네이버는 어떻게 처리하고 은행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판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체가 그런 논의의 좋은 기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또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금융업권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신산업 도약, 금융권 지각변동과 같은 기회와 양극화 심화, 초저금리에 따른 부채누적 등 위기가 공존하는 만큼,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그 성공여부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므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협회장들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뉴딜펀드'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업계와 동참방안을 논의하고, 금융권이 한국판 뉴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지원 필요사항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밖에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수재민들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기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보험금 조기지원 및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보증 상환유예 등 집중호우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다음달 10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연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제가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에 인사권이 있어 언급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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