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전문가가 의대 증원 추진…의료계와 논의 해야"

"복지부 공무원 전문성 없어, 급하게 정책 추진"

"지역 근무 후 서울서 개원 예상…1차 의료 붕괴"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은 전문가가 배제된 채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에 졸속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0.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4일 하루 집단 휴진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비전문가에 의한 졸속 방안이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상혁 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16.9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6.8회이지만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우리나라가 7.6%인데 OECD 평균은 8.8%"라며 "진료 횟수는 많은데 의료비는 낮은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마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소아 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금도 도시에서는 국민들이 밖에 나가면 병원에서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생활 환경이 취약한 지방에는 젊은 의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과, 흉부외과 등 비인기 과목도 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의대 증원은 당정협의로 결정됐는데 전문가는 논의에서 배제됐다. 적어도 의협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책을 급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 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도 "정부는 10년간 지역 내 근무를 조건으로 지역의사를 양산하겠다지만 수련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6년 정도 지역 근무 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개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개원시장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1차의료를 붕괴시키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수 증원이 아닌 배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지역의 의료는 쏠림과의 전쟁"이라며 "강제로 (공공의료를) 이용하도록 배정할 것인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방의료원 등 공립병원은 민간 위탁 운영으로 바꾸고 주관 부처를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지역 수가 요소를 올릴 필요가 있다"며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은 최소한 원가는 정부가 보전을 해주고 인력 관리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역학조사관, 의과학자 등을 양성하려는 계획에 대해 "직위의 안정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의과학자의 연구 연구비 폭탄에 달할 정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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