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의 희망고문' 이번엔 집값 잡힐까

전문가 4인 향후 부동산 시장 긴급 진단

정책효과 크지 않을 것이란 견해 지배적

경제 상황·법인 매물 등 주요 변수로 주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부동산114가 12일 발표한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최초로 가구당 20억원을 돌파했으며 평균 매매가격 10억원 돌파 배후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더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구 등이 가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0.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동산 시장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급등세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자 시세 보다 수억원을 붙여 부르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여름 휴가 시즌을 지나 가을 이사철이 될까지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대출을 옥죈 6·17 대책과 다주택자 세금을 대폭 올린 7·10 대책에 이어 대규모 공급 방안을 담은 8·4 대책 등 한 달에 한 번 간격으로 강력한 정책을 쏟아냈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8월 둘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지난 7월 10일 기준 주간 상승폭이 0.11% 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달 사이에 상승폭이 많이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 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23번의 대책은 희망고문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 바람처럼 과연 이번엔 집값이 잡힐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4인에게 정부 정책의 효과와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들어봤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작년 12·16 대책 이후에는 3~4개월 정도 안정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 정책적 효과에 의해 단기적인 과열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하락할 요소가 있지만 하락기간이 얼마나 이어질 지는 확신이 어렵다. 전반적인 집값 안정에 대한 효과는 경기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집값 움직임도 정책의 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소득 상황, 거시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하며, 지난주(0.04%) 대비 오름 폭이 축소됐다. 특히 강남4구는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나라가 올해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좋아 보이지만 내년 상황은 악화 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집값이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따로 흘러갈 수는 없다. 정책을 내놓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기다리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 그때 그때 대책을 내놓는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짧은 기간 내에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가 내년 1월부터 오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종부세가 늘어나는 기준 시점은 6월이라 내년 5월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버티기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법인 규제가 워낙 강도가 세다 보니 매물이 출회될 수 있어서 올해와 내년에 가격 상승 추이가 꺾일 수 있다.

또 6·17 대책을 통해 갭투자를 막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일부는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8·4 공급대책의 효과는 유동적이다. 공공임대 물량이 어느정도가 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몇년 전까지는 공공임대 주택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아직은 공공임대 주택에서 값싼 임대료를 내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공공임대 물량이 많아지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정부 정책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약간 주춤한 상황이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다. 다만 작년 2019년 12·16 대책 때와 분기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급하게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계 휴가 시즌이 끝나면 가을 이사철 시즌이 되는데 매매 수요가 일부라도 움직이면 하락 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전세물건이 많이 부족한데 전세값도 많이 오른 상황이라 매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금주 0.14% 올라 지난해 7월1주 이래 5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주(0.17%)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올해 3월 이후 매매가격이 불안해지면서 오른 이유도 전세 매물이 시장에 없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은 전셋값 불안 등으로 인해 효과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8·4 공급 대책도 실제로 공급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6·17 대책, 7·10 대책 등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효과는 거의 없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정부 정책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도 폭등하고 있다.

다만 정부 정책 효과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가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거시적 경제 영향으로 매매가격은 조금 안정세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4 공급대책의 경우 당장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공공재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매매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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