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복절 대규모 집회 강행…서울시와 충돌 불가피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예정대로"

코로나19 확산 우려…시, 구상권 청구 방침

'강경파' 비대위 출범이 영향 미쳤단 관측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고 있다. 2020.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

전날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서울시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8·15 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1000여명의 참석이 예상되는 이번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한반도 자주와 평화, 통일을 외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을 천명할 방침이다. 같은 날 민주노총 외 20여개 단체도 서울 곳곳에서 집회에 나선다.

앞서 서울시는 이들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취소를 거듭 요청해왔다.

시는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인파가 밀집해 모이는 집회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회 취소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단체가 끝내 집회를 취소하지 않자 시는 이튿날인 13일 해당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예년과 다르게 참석 인원을 축소하는 등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원만하게 협조하며 준비해온 대회에 대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는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의 예방 지침보다 더 강도가 높은 자체 지침을 시행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런 자체적인 노력으로 민주노총의 집회나 행사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방역수칙을 더 강화해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준비된 8·15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불복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울시와의 충돌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시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특히 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지도부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최근 코로나19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둘러싼 내홍으로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는 대화보다 장외 투쟁 중심의 기조를 내세우는 강경파로 구성됐다.

이날 노동자대회는 비대위 출범 후 첫 집회로, 향후 강경 투쟁 등을 예고할 전망이다.

비대위는 지난 11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는 총단결에 기초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고용을 보장받기 위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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