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공매도 놀이터 오명 씻겠다"…금지 연장에 무게

"동학개미운동으로 시장 반등…당정 각계 의견 검토 중"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0.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발표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과 함께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시장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공매도를 내달 15일까지 6개월간 금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동학개미운동'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개인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하고 있다"며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주식 시장 반등에 주요했다는 해석과 함께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도 공매도 연장 문제와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도 씻겠다"며 "모든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적극성 향상 공매도 안전장치 확보 ▲공매도 규제 예외 재검토 ▲공시 후 일정기간 공매도 금지를 통한 정보비대칭 문제 최소화 ▲시총 기준 이상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불법공매도 적발시 양벌 규정 강화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수석부의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이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소가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오랜기간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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