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월세전환율 과태료 검토 안해…실효성 강화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이렇게까지 강제하지 않는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월세전환율에 사실상 강제력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통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 전월세전환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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