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국 사태' 우려 與, 추미애 엄호 여론전 '총력'

지지율 하락 속 쏟아지는 의혹에 '조국 사태' 재연 우려

김태년 "추미애 관련 무차별 폭로·의혹 검증되지 않아"

김종민 "검찰개혁 공격 위해 근거 없는 사실 기정사실화"

국방부 '민원' 문건에 "오죽하면 민원…하자 없다는 반증"

"野, 군 시절 참모장 동원해 의혹 제기…실패한 정치공작"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병가 특혜 외압 의혹이 연일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총력 엄호에 나섰다.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자칫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동시다발 여론전으로 사태 진화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추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원내 현안을 담당하는 김 원내대표가 당 공식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가 엄중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진 데 따른 여론 악화는 실제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해 발표한 9월2주차(7일~9일) 주중 잠정 집계(1504명 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대비 4.1%포인트 하락한 33.7%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8%포인트 오른 32.8%로 나타나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휴가에 관해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국방부 자체 조사 문건까지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해당 문건에는 서씨의 부모(추 장관 부부)가 병가 연장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야당은 이를 외압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혹보도와 폭로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장관 낙마로까지 이어졌던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검찰개혁 저지를 목적으로 정체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병역 문제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의혹은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확인된 것은 그만큼 보도가 안 되고 있다. 작년 조국 전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는데 해명이 된 사실은 그만큼 전달이 안되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 막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 방법 문의를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문건에 대해 단순 문의일 뿐 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오히려 당시 당 대표로서 연락을 하면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대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 자체를 청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러니까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냐.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며 "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의 도화선이 된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의 서씨 휴가 연장 관련 부대 전화 통화 역시 단순 문의이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관리라는 것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좌관들이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보좌관들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의 일부.

장 의원도 "군대행정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당연히 본인이 문의할 수 있고 부모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보좌관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며 "부모가 직접 했어도 불필요한 오해로 문제가 됐을 것 같다. 이런 과정이 정치인을 엄마로 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측으로부터 아들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A 예비역 대령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과거 사단장-참모장 관계였던 점을 놓고 역공도 펼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서씨의) 휴가 관련 문제는 국방부나 육본, 카투사 등의 관련 규정들을 다 준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며 "특히 야당의 문제 제기를 보니까 국방위원인 신 의원의 군 시절 참모장을 동원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너무 무분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전화를 했고 누가 받았는지, 해당 부대에 다른 병가자가 있었는지, 제대 후 축구를 했는지 여부 등 핵심과 무관한 수많은 의혹과 가짜뉴스가 생산 유포되고 있다"며 "심지어는 당시 군지휘관이었던 야당 의원이 핵심참모까지 동원해 사실관계를 조작하려다 들통났다. 이 건은 실패한 정치공작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그만두고 검찰 수사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에서 나오는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주장에도 단호히 선을 긋고 있다.

홍 의원은 "특임검사 제도 자체는 검찰 내부에 어떤 비리나 관련됐을 때 하는 것인데 전혀 검찰 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임검사제를 쓸 수 없고 특별검사로 갈 만한 사안도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이 전혀 수사 개입을 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 볼 문제"라고 했다.

진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문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그래도 남아 있는 의혹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공수처 설치는 반대하면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거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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