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가까운 세번째 일자리 추경…대량해고 막으려면 속도전 중요

고용부, 1차·3차 이어 4차 추경으로 1조4천억 편성

올해만 총 9조7천억원…본 예산 30조 대비 30% 수준

주요 사업 집행률 절반 이상 기록…하반기 속도 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올해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일자리를 위해 9조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량해고 등을 막기 위해선 추경 예산을 적재적소에 최대한 빨리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 규모는 1조4145억원이다. 지난 3월 1차 1조3230억원, 7월 3차 7조118억원에 이어 올해 세번째 추경으로 총합 9조7493억원 규모다. 올해 본 예산 30조5139억원의 3분의1 에 해당하는 규모다.

4차 추경은 고용유지지원금(4845억원·24만명),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560억원·70만명), 청년특별구직지원금(1025억원·20만명) 등에 무게를 뒀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위한 563억원(12만5000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153억원), 구직급여(2000억원)을 포함 총 131만개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설계됐다.

현재까지 주요 사업의 예산은 절반 이상 집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3차 추경을 포함 2조1000억원 중 약 1조3000억원(65%) 정도가 집행됐다. 나머지 7000억원과 이번 추경을 더하면 하반기 1조2000억원을 집행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주를 이루는 구직급여는 넉달째 1조원대 지출을 이어가고 있는데 12조9095억원 중 7조8700억원(61%)만이 소진된 상태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조214억원 중 1조9339억원(약 96%)을 집행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약 680억원(약 3.4%)이 미지급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달 중 최대한 빨리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으로 1차 지원 대상 50만명과 신규 20만명 총 70만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예정돼 있다. 고용부는 기존 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등이 있는 만큼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차례에 걸친 일자리 추경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사업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이번 추경은 적절성을 떠나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각 사업에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고 예산을 쓸 때는 지원 배경을 충분히 알리고 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스토리라인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부분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감당해야 결국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사업 중복에 대한 우려와 혼란, 효과적 예산 집행의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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