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병원 신규 입원 환자 진단검사에 건보…본인부담 1만원(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전국서 실시

"병원 감염 전파 사례 늘어…의료기관 방역 강화"

중환자 전담병동 지정…중환자 긴급치료병상사업

"내년 3월말까지 중환자 병상 600여개 이상 확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10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진단 검사 대상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오는 21일부터 의료기관 신규 입원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검사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최소 1만원만 내면 된다.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동을 지정하는 한편, 내년 3월 말까지 총 600여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병원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대본은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항암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도 입원 전 진단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검사법은 취합검사 방식을 도입한다. 취합검사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1단계 검사한 후 양성이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2단계 재검사하는 방식이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비 2만원 중 50% 정도만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1단계 검사 땐 1만원, 2단계 검사 땐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중대본은 병원급 입원 환자의 진단검사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경우 한 달에 14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전국에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앞서 고위험군이 다수 모인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선 확진자 발생 시 선제적인 방역 관리 차원에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 사례정의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검사비용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중이다.

[서울=뉴시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달 9일 국군수도병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을 개소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은 국군외상센터 내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4인 병실)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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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 상황을 대비해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에 나선다.

앞서 현재까지 수도권 16개 병원에서 64개 병상을 지정한 중대본은 이달 말까지 100개 병상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병동 전체를 코로나19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전담병동 지정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중환자를 위한 1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진행해 400여개 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총 600여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중대본은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교육을 진행해 250여명을 의료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15개 공공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한다. 우선 정원을 조정해 500여명을 증원했고, 채용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대응역량을 충실하게 확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조치들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체계 역량과 방역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무증상·경증 환자의 건강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창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수도권 입소환자의 경우 기존 경증·무증상뿐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입소하도록 해 비대면 진료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체온,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등을 블루투스로 확인할 수 있는 체온측정장비를 마련해 비대면으로 실시간 관리하고, 상태가 나빠지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중환자병상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됐고, 용역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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