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해 "국민께 걱정 끼쳐 유감"

이혁진 송환 관해 "현재 범법자로 확인 안 돼"

유의동 "해결 의지 없어" vs 정 총리 "원칙대로"

丁 "내가 검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아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수개펀드가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자 "펀드가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업자금화를 돕고 선순환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이 국정철학 중 하나"라며 "펀드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도 라임·옵티머스가 대통령 측근, 실세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내용은) 신문에서 봤다. 그런데 대통령 측근이 연루됐다는 보도는 못 봤다. 여권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얘기는 봤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국내 송환 여부에 대해선  "그분이 현재 범법자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된다는 것은 조금 앞서나가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이 "이 분이 현지 언론과 수차례 인터뷰도 하고 인터넷 상으로 하루만에 찾았는데 수사기관은 2년 동안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못 찾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찾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하자, 정 총리는 "미국에 가 있으면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정부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있는가"라고 묻자, 정 총리는 "내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며 빨리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그러면 내가 잡으러 다녀야 하는가"라고 말했고, 정 총리는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야말로 말할 수 있지만 나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내가 말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추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받았다.

유 의원이 재차 "범죄를 못 잡고 사모펀드 문제를 못 잡은 것이 국회 책임인가. 들어가시라"고 하자, 정 총리는 "내가 정부가 잘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정부는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내게 '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냐'고 공방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금융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고발도 할 것이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그냥 유 의원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고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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