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3저3불…'사람중심' 새로운 모델 구상해야"

경제학자 김종걸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 출간

[서울=뉴시스]'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사진 = 북사피엔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사회적 경제.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일컫는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경제적으로는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훈련 장소로 기능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감이 높아지고, 구성원들에게 삶의 보람과 자부심도 생긴다."

최근 출간된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저자인 경제학자 김종걸의 이야기다.

저자는 사람을 중심에 두려는 사회적 경제의 실천 과정이 세상과 자신의 인생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소신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의 본질과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는 "경제 발전의 목적은 단순히 국내총생산(GDP)의 증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사회·정치적 삶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야말로 사람들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경제의 효과는 명확하다"며 실사례도 언급한다. 이탈리아의 트렌티노, 캐나다의 퀘백 등 협동조합이 잘 발전한 곳은 모두 높은 수준의 소득과 복지를 향유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3저(低)의 압박과 3불(不)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성장·저일자리·저출산'이라는 3저의 압박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기회의 불평등·지역 발전의 불균형'이라는 3불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인구절벽으로 지역은 소멸할 위기에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일자리는 소멸되고 양극화도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해법의 시작은 과거의 산업화 모델과 과감히 결별하는 것"이라며 "승자독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한국인 모두가 다양하게 참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성과 자기책임이 결합된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456쪽, 북사피엔스, 2만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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