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정경제 3법? 법은 부작용 많아…기업 기 살려야"

"황금알 낳는 기업들 규제하려다가 죽일 수도"

"정부·與, 해외 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책 있나"

"차등의결권 도입해주고 사회적 대타협 도모하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밝힌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기업의 기를 최대한 살려주고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은 늘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다. 공정경제 3법 개정안 기술적 규제의 찬반 문제라기보다 기업과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세금납부 등 황금알을 낳아 주는 기업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기술적 규제조항으로 통제하려다가 거위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경영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유도해 황금알을 계속 낳게 할 것인가"라며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의 사례를 잘 살펴보라"고 제안했다.

발렌베리 그룹은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 최대 기업집단이다. 창업자인 안드레 오스카 발렌베리 이후 5대에 걸쳐 경영권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세습기업이지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보이며 스웨덴의 국민적 기업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한국상사법학회 연구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서를 들여다보니 기업들의 우려가 과장된 엄살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지는 경우에 완벽하게 방어해줄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몇개의 조항 개정으로 우리 기업을 모두 모범 기업으로 만들 자신이 있는 것인가"라며 "자신 없다면 기업에 차등의결권이라는 확실한 경영권 방패를 마련해 주는 대신 공익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사회적 대타협을 도모해 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년 가까이 집권하고도 법·규제 만능주의 때문에 생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도, 그렇게 많은 국민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 주고도, 아직도 법조항 몇 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나"라며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니 이제 제발 숫자놀음 그만하고 정치다운 정치 좀 해보라"고 촉구했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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