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했다" 개인파산, 벌써 3만3000건…코로나 불황 현실화

법원, '개인·법인 파산신청 통계' 발표

개인파산, 2016년 이후 최고치 기록

법인파산, 5년간 줄곧 증가하는 추세

거리두기 강화된 9월엔 더 증가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중인 지난 8일 서울 명동의 음식가게 거리가 한산하다. 2020.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닥친 올해 8월까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3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여건 늘어난 수치다.

21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총 3만30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만853건보다 2152건이 증가했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지난 2016년 이후 최고치다. 연도별 1~8월에 집계된 개인의 파산 신청은 ▲2016년 3만4431건 ▲2017년 3만213건 ▲2018년 2만9009건 ▲2019년 3만853건 ▲2020년 3만3005건으로 파악됐다.

법인의 파산 신청 역시 지난해보다 늘었다. 지난 1~8월 법인의 파산 신청은 총 711건이었으며, 1년 전 626건보다 85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법인의 파산 신청은 증가세다. 해마다 1~8월에 접수된 법인의 파산 신청은 ▲2016년 475건 ▲2017년 475건 ▲2018년 533건 ▲2019년 626건 ▲2020년 71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개인 및 법인 파산 신청의 월별추이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 파산 신청은 지난해 8월 3572건에서 올해 8월에는 3996건으로 크게 늘었다. 7월 역시 지난해 4357건에서 올해 4897건으로 증가했다.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법인의 파산 신청 역시 지난해 8월 60건에서 올해 86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7월에도 지난해엔 81건이었지만 올해는 103건으로 늘었다.

영업 제한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말부터 본격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에도 개인 및 법인의 파산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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