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당사국, 美 대이란 제재 복원 일제히 반대(종합)

영프독, 공동성명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반대

중국 "美 합의 참가국 아니다…법적효력 없다"

러시아 "美 일방적 선언 용납할 수 없다"

【빈=AP/뉴시스】왼쪽부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는 이날  이란과 강대국들이 이란 핵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5.07.15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이 대(對) 이란 유엔제재를 전면 복원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당사국들이 “미국의 조치는 불법”이라면서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날(현지시간 20일) 유엔 사무총장 및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19일 대 이란 유엔제재를 전면 복원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대사는 서한에서 "미국은 2018년 5월의 이란핵합의를 철회해 더는 이 합의 참가국이 아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 복원 결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또 “13개 안보리 회원국은 지난 8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대 이란 유엔제재 복원과 관련된 결정과 행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안보리는 (이란핵합의를 지지한) 안보리 결의 2231호에 근거해 이란 제재 조치 시행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란 핵합의 효력을 수호하고 안보리 결정의 권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란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의 스냅백 프로세스에 따라 이란 상대 제재를 재부과한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이란이 이란 핵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유럽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당사국도 2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스냅백' 추진에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3개국은 성명에서 "미국은 2018년 5월8일 협정 탈퇴에 따라 JCPOA 참여를 중단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합의에서 탈퇴했으므로 스냅백 절차를 발동하게 하는 '합의 위반 통보 당사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세 국가 외무장관은 "이 절차에 기반한 어떤 결정이나 조치, 가능한 결과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선언은 불법이고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불법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에게 법적인 영향을 미칠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란 외무부도 강력히 반발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제재 복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났고, 미국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 매우 고립됐다"고 주장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20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그 어떤 괴롭힘을 하려고 한다면 이란의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이 그 어떤 순간에도 미국의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이란은 현 시점에서도 미국의 괴롭힘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JCPOA 서명국이 관련 합의와 원칙을 준수한다면 이란도 관련 의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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