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처리 내일인데…여야, 여전히 '통신비 2만원' 대립(종합)

예결위 추경소위, 추경 세부심사 착수…통신비 이견 여전

與 "비대면 활동 증가, 통신비 부담 커져"…원안 유지 주장

野 "피해 입은 사람에게 집중 지원해야"…전액 삭감 요구

野, 독감 백신 절충안 제안…"가능한 물량 내 우선순위 구분"

與 "계층 선별 형평성 논란 있을 수도…코로나 백신이 중요"

'법인 택시까지 지원금 확대 필요성'엔 여야 공감대 이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세부 심사에 착수했지만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4인 가족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주장하면서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4차 추경안 처리일로 합의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최대 쟁점인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목표 시한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예결위는 이날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추경소위)를 열어 각 부처 소관 4차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실시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추경소위를 통해 세부 심사를 완료한 뒤 22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각각 원안 유지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비대면 활동 및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 ▲데이터 사용 부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등의 근거를 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와 올해 3월을 비교할 때 데이터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했고 넷플릭스, 웨이브 등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입자도 지난해 3월 530만명에서 올해 1230만명으로 급증하며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게 과기부 측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0.09.21. [email protected]

민주당도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하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집에서 OTT를 보는 것은 통계청의 통신비 통계로는 잡히지 않지만 체감 통신비가 증가한 것"이라며 "2만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했을 때 (4인 가족 기준) 가스비와 전기비 합이 7만원 정도인데 한 가정에 전기비와 가스비를 면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도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 4인 가정은 8만원 지원이어서 싼 돈은 아니고 충분히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OTT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가입해서 본 경우가 많다"고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저처럼 무제한 요금을 쓰는 사람은 큰 부담이 없겠지만 60%의 국민은 저가 요금제를 쓰고 있다. 별도 콘텐츠 요금이 아니어도 본인이 설정한 데이터를 모두 썼을 때 추가 과금 부담이 있어서 비대면 활동에 대한 위축을 가져온다"며 "정부가 어렵게 반영한 예산인 만큼 반영해달라"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신비 부담 증가라는 정부·여당의 논거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게 통신 요금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보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는 실용적·실사구시적으로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편적,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에 저희 당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책임이 있었다. 이번에는 여야가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보편적 통신비 지원이) 들어가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찬민 의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통신비 2만원은 직접 지원보다도 통신사로 가게 된다. 근본 취지와는 사뭇 다르다"며 "라면값, 쌀값, 교통비 등 몇 만원 몇 천원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통신비로 대체하는 것은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개개인에게는 크지 않은 돈이지만 나라 빚은 1조원이 늘어난다. 돈을 어떻게 쓸지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국가가 2만원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 의원은 "지금도 저소득층에게는 다른 명목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결론은 돈을 써도 제대로 쓰자는 것이다. 이런 돈을 전국민에게 뿌려서 하기보다 이 소중한 재원을 코로나 피해로 고통스러운 국민에게 제대로 지원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과 원안 유지에 대해서 의견 차가 크고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양당 간사는 지도부,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달라"며 감액 심사를 마쳤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 예결위원위 간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email protected]

오후 속개된 추경소위 증액심사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국민 백신 접종'에서 한발 물러서 우선 한정된 물량 내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접종 대상 및 시기를 구분하는 절충안을 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대상 선별 과정에서 형평성 잡음이 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추경호 의원은 "연말까지 독감 백신 접종 관련해서는 부담없이 국가가 예방 차원에서 건강을 지켜드린다는 차원에서 하자. 방법은 가능한 물량 내에 우선 순위나 대상자, 시기를 구분하는 등 전문가들이 보건당국과 얼마든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물량을 전체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시차를 두고 접근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홍근 의원은 "(무료 독감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인) 계층을 정하는데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시중에 풀려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진짜 예방 접종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자기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무료 독감 백신보다 코로나 백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개인택시에만 한정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법인택시까지 확대 지원 필요성에는 이견 없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분들의 박탈감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존하고 박탈감을 치료하기 위해 추경은 편성했으면 합당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추경호 의원도 "법인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3차 추경에서 특별고용지원 형태로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일종의 격려 수고 조치를 취하는 등 지원 형태에 대해선 정부에서 지혜를 모아서 찾아달라"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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