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 된 이웃'…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1년 새 4배 증가

민주당 강준현 의원, 국토부자료 분석 결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이 1년 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층간소음이 54건이며 매년 분쟁 접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23건이 접수됐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해 합의와 조정을 중재해 주는 기구다.

분쟁 중 그 정도가 극심해 소송 직전 단계인 것들이 조정 단계를 밟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분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분쟁 건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18년 53건에서, 2019년 84건으로 늘었고, 올해(8월 기준)도 56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공용부분 유지보수가 63건, 층간소음이 54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46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24건 순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점에 비춰볼 때 향후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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