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차 코로나 대출 한도 상향…소상공인들에 '단비' 될까

1·2차 중복 허용…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늘부터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1차 지원 당시 3000만원 이하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번에 최대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와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6조4000억원을 지원했고, 5월부터는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조원의 긴급대출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4조8000억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1만명에게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9조4000억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4~18일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4차 추경 및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0%는 올 3분기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중앙회가 지난 5월 진행한 조사에서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답변 68.2%보다 11.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번 개편에 따라 우선 대출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대출자도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로 한정했다. 1차 프로그램 이용자 53만1000명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는 91.7%인 48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1차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100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2차 프로그램으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만약 앞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을 500만원 이용한 경우엔 2차 프로그램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2차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하지 않았다면 1차에서 아직까지 신청 가능한 이차보전대출 최대 한도 3000만원과 2차 프로그램의 2000만원을 합쳐 총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2차 프로그램의 금리 수준을 1차 프로그램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1차 프로그램 당시 연 1.5% 초저금리에 최대 한도 7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지만 가수요와 병목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2차 프로그램에서는 대출금리를 연 3~4% 수준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 낮췄다.

하지만 높은 금리와 지나치게 낮은 한도로 인해 10조원 규모의 2차 프로그램은 시행 4개월이 다 되가도록 소진률이 6%대에 머무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영역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차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환, 주식 투자 용도 등으로 일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며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수준 등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차 프로그램 당시에 빨리 소진도 됐고 일부는 가수요도 있다 보니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가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며 "고심 끝에 중복대출이나 금액은 늘리되 금리는 현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차 대출 신청은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등 12개 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다.금리는 2~4%대이며 대출 만기는 5년이다.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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