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어 '7.8조' 추경 배정안 의결
코로나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대책' 담겨
자영업자 최대 200만원, 특고 최대 150만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15. [email protected]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와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담겼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업종별로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는 유흥주점·콜라텍 등도 포함된다.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논란이 있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는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좁혀져 총 4083억원이 편성됐다.
대신 초등학생(20만원)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15만원) 자녀로 확대했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1839억원도 담겼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접종 예산도 반영했다.
정부는 추석 전 최대한 많은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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